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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의미 본문

경제학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의미

리치팁스 최신 정보 2020. 7. 16. 00:11

신자유주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의 사상이다. 경제적 자유는 곧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논리이다. 신자유주의는 구체적으로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경제학자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신자유주의는 1929년 시대를 풍미했던 케인스주의가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부터 떠오른 사상이다. 1970년 당시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현상으로 케인스주의에 대한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 선진국의 경제적인 사상을 이끌었다. 신장주의는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해체되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흐름이 시작되는 효과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였고, 비판적인 의견보다는 대다수가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2007년과 200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신자유주의의 한계도 드러났었다. 그 후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의견도 많이 나왔고 금융위기가 마치 신자유주의의 마지막인 것처럼 표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위기때 한계를 드러내긴 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장의 순기능과 자유무역은 아직도 유효하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경제학 이론이다. 경제 이론은 철학에 해당하는 이념과는 분명히 다르다. 요즘 시대는 케인지언인지 새고전학파인지 그러한 이념을 잘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버드에서도 르머 등 시장에 친화적인 경제학자가 존재하고, 새고전학파의 태동지인 시카고 대학의 학부 교수진은 대부분이 케인지언 성향이기 때문이다. 케인지언은 세계 2차대전 종전 이후로 수직적으로는 늘 경제학계에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특히 세대가 내려갈수록 딱히 케인지언이고 새고전파고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쓴다. 가령 하버드에도 로머 등 시장 친화적인 거물급 학자가 존재하고, 새고전파의 거점인 시카고 대학의 학부 교수진들은 개중 다수가 케인지언 성향인 프린스턴 출신이다. 참고로 케인지언은 2차대전 종전 이래 대체로 수적으로는 늘상 경제학계에서 다수를 점해왔다. 주류 경제학계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정치학자들은 신보수주의라는 용어를 더욱 좋아했다. 신자유주의는 학계 외부에서 경제학 이론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자 소리를 든는 것은 당시 경제학자들이 싫어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는 새고전학파와 동격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거시경제발달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뉴스와 일상대화에서 등장하는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용어라기 보다는 실제로는 정치적 용어에 가깝다. 케인지언은 경기 불황이 찾아오면 재정지출이나 감세로 부양 방법을 찾지만 이런 방법은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자는 영구적인 세율인하와 정부지출 삭감으로 시장의 확대와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모색한다. 세금이 미래에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면 단기적으로 세금을 낮춘다고해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논문에는 한도세율 인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결과도 있다. 1970년대 이후 거시경제학은 실물경기변동이론, 공급주의 경제학, 뉴케인지언 등의 수많은 이론이 나왔다.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의 수 많은 학설들 중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않고 단순히 같은 범주로 포괄했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 그래서 경제학계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다루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의외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 곳은 행정학의 신공공관리론에서다. 행정학에서는 이 이론은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하다. 시카고학파의 제임스 뷰캐넌 교수는 공공선택론이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대부분이 적용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배경은 1938년대다. 통념과 달리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알렉산더 뤼스토프라는 독일 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용어다. 그는 애덤 스미스식 자유방임주의의 실패를 논하면서 국가가 강력히 시장에 개입해야한다는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지칭했다. 그가 지칭한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당시의 오스트리아 학파와 많은 논쟁을 펼쳤다고 한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와 두 번째로 관련이 있는 조직은 서독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이다. 경제정책에서의 자유방임을 추구하여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시도한 반면에 사회복지에서도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초기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발터 오위킨과 같은 거물 학자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 사용을 거부했다. 세 번째 관련성은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다. 이것이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자유주의다. 세 번째 주제를 일반적인 신자유주의로 다루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라는 용어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용어의 기원을 살펴보면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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